![[형사 · 교통범죄]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4회)](/files/thumbnails/266/640x480.crop.jpg?t=1728972425)
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. 초순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, 단속 당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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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형사 · 강력범죄] 성폭법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](/files/thumbnails/263/640x480.crop.jpg?t=1728972425)
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채 서서 자신의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분간 밀착해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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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형사 · 성범죄] 형법(강제추행)](/files/thumbnails/260/640x480.crop.jpg?t=1728972425)
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, 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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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형사 · 기타 형사] 절도,강도살인죄,사기](/files/thumbnails/257/640x480.crop.jpg?t=1728972425)
의뢰인은 1심에서 강도살인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,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강도살인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에, 1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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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가사 · 이혼] 원고 이혼 청구에 대하여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](/files/thumbnails/253/640x480.crop.jpg?t=1728972425)
[가사 · 이혼] 원고 이혼 청구에 대하여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한 ...
원고(아내)와 피고(남편, 의뢰인) 혼인기간 11년, 자녀 2명. 원고는 피고 유책사유 주장하며 이혼 소 제기함. 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상황으로, 반소제기함.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혼자서 경제활동 하였으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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